-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월) 이후 첫 기본계획(’27~’31) 수립 - - 궐련？전자담배부터 무연담배까지 유해성 관리 강화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하였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복지부, 식약처 공동소관)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 수준으로 담배는 질병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 (흡연 기인 사망) ’19년 58,036명 → ’20년 61,360명 → ’21년 63,426명 → ’22년 72,689명 → ’23년 68,536명(사회경제적 비용) ’19년 12.2조 원→ ’20년 12.9조 원 → ’21년 13조 원 → ’22년 13.6조 원 → ’23년 15조 원 그러나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감축 주장 등을 통해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궐련 판매량) ‘17년 34.4억 갑 → ’24년 28.7억 갑 / (전자담배 판매량) ‘17년 0.8억 갑 → ’24년 6.6억 갑 **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 ’13년 9.8% → ’18년 30.8% → ’23년 46.5% 이러한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궐련 흡연율*에 비해 담배제품(궐련+전자？기타담배) 현재사용률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금연시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등 국민의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 * (궐련 흡연율) ‘19년 20.3% → ‘21년 19.1% → ‘23년 20.3% → ‘25년 17.9%(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9년 21.6% → ‘21년 21.5% → ‘23년 22.2% → ‘25년 22.1%(금연시도율) ’20년 46.8% → ‘22년 40.9% → ‘24년 42.6% → ‘25년 40.6% ** 담배제품 비사용자에 비해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거나 궐련과 전자담배 중복사용자의 경우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4배에서 6배까지 덜 인식하는 경향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 성분정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타르, 니코틴의 함량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검증 및 정보공개를 통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56